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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분석 및 성공적 집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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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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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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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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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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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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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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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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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진행일지
3. 주요 쟁점사항
1)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방안
2) 노선갈등
3) 예산낭비 논란
4) 통행료 논란
4. 성공적 집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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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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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갈등
(1) 인천시
인천시에는 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청사, 운서, 검암, 계양 등 5개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청라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유, 영종, 청라의 3개 역사 추가를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건교부는 2004년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청라역과 용유역 두 곳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역사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8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인천시는 초기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교부가 지자체 부담을 해야만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하자 시비 50%와 지방채 50%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역시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민간사업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6년 자금문제로 공사가 난항을 겪게 되자 철도건설법 시행령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50%를 지원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항철도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첫 철도여서 국가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고 이후 민자 철도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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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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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재단 www.kinds.or.kr
• (주)공항철도 www.irex.or.kr
• 국회예산정책처(2005)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2005)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
• 한국철도학회(2005)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다목적 활용방안』
• 한국항공대학(2004)
『AHP를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개설에 따른 접근교통수단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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