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급권자의 요건과 범위 : 법 제5조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앞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로 명시되어있다.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①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 수급자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또는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미만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이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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