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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질서의 특징과 동북아 4강의 대한반도정책 및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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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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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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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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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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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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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질서의 특징.
2. 동북아 4강의 대한반도정책.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3. 남북한과 4강관계.
1) 남한의 4강관계.
- 한미관계
- 한일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2) 북한의 4강관계.
- 북미관계
- 북일관계
- 북중관계
- 북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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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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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정치의 구조는 2차 대전 후 경양극 체제에서 연양극 체제로 바뀌었으며, 얼마 후 연양극 체제 속의 다극 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치 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약 40년에 걸친 제로섬 게임 형태의 미소 양극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새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초강대국으로 유지되는 것,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 제 3세계에서 미국의 명확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의 3대 전략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걸프전의 승리가 관련 국가들의 엄청난 전쟁비용의 부담으로 가능했듯이, 더 이상 미국은 과거와 같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미국이 분할된 세계정치와 무관하게 국내문제에만 전념하는 고립정책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세계질서를 위해 UN이나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세계질서의 하위체계로서 동북아의 국제 정치구조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한국의 북방외교,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구, 플루토늄 도입, 중국의 남중국해의 패권 장악을 위한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국-대만의 관계악화 등 동북아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 체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구소련과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구축되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조나 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적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이 지역에 한국과 중국의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의 등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 국가들이 신세계평화 구축체제에 의존하기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나 중국의 폭발적 체제붕괴나 구소련의 민족분규의 확산 등 이 지역의 심각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구조나 방안은 없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창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적인 교류의 활성화로 독일식 흡수통일을 기도할 것인지, 북한의 내정이 악화되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대북통일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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