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보장, 교육제도, 언어체제, 여가생활, 의료제도, 교통제도, 언론활동, 종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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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보장, 교육제도, 언어체제, 여가생활, 의료제도, 교통제도, 언론활동, 종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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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13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북한사회에 대한 모든 것 (교육, 언어, 여가생활, 의료제도, 교통제도, 문화, 종교, 언론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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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8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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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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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제도 2. 교육제도 (1). 북한의 교육정책 (2). 북한의 교육내용과 학위제도 3. 언어체제 (1). 언어정책과 문화어 (2). 북한에서의 표준말과 사투리 4. 북한의 여가생활 5. 의료제도 (1). 북한의 보건ㆍ의료요원 양성 (2). 보건의료시설 (3).북한의「의사담당구역제 (4). 북한 간부들은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가 6. 교통제도 (1). 북한의 운전면허제도 (2). 북한의 도로교통 단속실태 7. 북한의 예술활동 (1). 전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2). 일반 주민들의 예술 활동 (3). 북한의 창작활동 8. 북한의 언론활동 9. 북한의 관혼상제 (1). 북한의 민속명절 (2). 북한의 명절모습과 세시풍속 (3). 결혼 (4). 회갑․생일 (5). 제사와 장례 10. 북한의 종교 * 참고자료

분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1986년 이후에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때야 비로소 적용되었다. 북한 사회복지의 성격은 사회주의 복지의 보편성 차원에서 보자면 체제이념적인 측면, 체제 수호적인 측면, 소득보장적인 측면을 가진다. 또한 북한식 사회복지의 특수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지도자의 시혜, 계급적 차별이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 이념은 맑스의 국가에 의한 인민복지의 확보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수령에 의한 인민복지의 확보로 인해 다층화 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로 정의되는 큰 틀의 사회주의 복지이념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통치 이념적 원리가 분야별 복지제도에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시적인 복지정책에는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인민복지에 대한 각종 복지법령의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회복지 이념에 부응하는 복지 법령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념적 지표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판단기준은 크게 복지제도에 나타난 적용대상의 포괄성과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있다. 적용대상의 포괄성의 경우 명백한 차별이 존재했었다. 예컨대 협동농민의 경우 40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록 노동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복지이념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이러한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적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계층별 차별과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대상에 대한 일종의 특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연로연금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와 공로자, 제대군인 및 전상자, 무의탁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로 구분된다.「사회보험제」는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전체에 적용되며 자금원천은 피보험자가 소득의 1%를, 기관, 기업수가 총지출임금의 5-12%를, 나머지는 내각의 사회, 문화예산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유가족,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와 출산, 장례의 의료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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