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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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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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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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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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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oakun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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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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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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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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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기타
(6) 비용의 보조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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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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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능력의 저하된 상태(disability)로서의 기능적 제약 - 이는 신체장애로서의 생리적 결손으로 인하여 생기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함
③앞의 ①,②의 복합적인 상태로서의 핸디캡(handicap) - 이 경우는 생리적 결손으로 인한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예컨데 우편(右便)마비로 인한 신체장애로 하여 글을 쓸 수 없는 능력장애(disability)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함
2.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①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간 210일로 제한되고 있던 요양급여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을 개정에 의거하여 연중 내내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97년에 장애인용 필수 보장구 4종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으며 보장구 4종은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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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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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2005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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