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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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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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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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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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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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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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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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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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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의 희생물 :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
1. 차별금지의 명시
2. 장기적 비정규직의 축소
3. 파견제도 철폐
경제를 다시 사회로 되돌리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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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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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 비정규직 입법안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안건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 그리고 불법파견의 금지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한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채용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안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는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기간은 고용주에게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유를 줌으로써 단순 업무 이외의 업무에도 기간제 고용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사유제한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노동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인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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