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절차개선 대국민 서비스 향상 사회보험 업무 효율성 증대 급여의 형태와 내용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개요
분문내용
빈곤의 의미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따라서 빈곤이란 경제적 욕구의 경제선상에서 그 개념이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빈곤개념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빈곤과 싸우는 방법 및 기술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빈곤(poverty)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호소하는 개념이므로 빈곤의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빈곤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역사는 무엇이 빈곤인가에 대한 확인과 또한 무엇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이명현, 2000).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의 유엔개발계획(UNDP) 및 참여연대의 빈곤층 1030만명 조사 결과 발표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측정방법에 의한 과다산정 결과라는 반박은 그와 같은 갈등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빈곤이 과연 큰 문제인지 아니면 잡다한 문제들의 집합인지에 대한 확인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내포한다. 특정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빈곤한 사람도 스스로는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빈곤하게 태어났지만 빈곤에서의 탈출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성 개발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악이라는 시각은 반드시 보편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분명히 상호간에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빈곤은 논리적인 문제로서 논의되어야 하는 측면과 인간의 생활에 관계되는 고통 및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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