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론 (사교육비를 줄일 대안들) 1)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저작권화와 저작권 침해 시 학원들의 벌금령 또는 로열티 지불. ---> 국가의 공교육 재정 확충으로 연계됨 2) 공교육 내실화-교과과정 개편 및 교사 인원 확충 3) 자치단체(구청/시청)와 학교 교육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4) 대학생들의 멘토링 활동-학점 인정 대체 또는 필수 과정으로 제정 5) 기숙사 학교
4. 정리 및 토론
분문내용
Ⅰ. 서론
1)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우리 조는 어떻게 하면 과연 과도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16조원인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GNP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으로 소득의 8.9%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구조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 본래의 취지인 학교 수업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오히려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매년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그때마다 입시제도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대처해 나갔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적 조치와 개선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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