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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현황과 원인과 유형 및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성매매 방지대책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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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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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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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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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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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무엇이 문제인가?
2. 성매매에 대한 용어 읽기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3) 성 산업의 먹이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4.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Ⅱ. 본론
1. 법안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性賣買防止-被害者保護等-對-法律]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性賣買斡旋等行爲-處罰-對-法律]
3)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2. 실태 및 현황
1) 성매매화 비율
2) 지역별실태
3) 성매매 유입경로
<성매매유입경로 - 개인형 >
< 성매매유입경로 - 업소형 >
1) 성매매 여성의 건강
2) 성 매매 여성의 재활
3) 정부의 소극적 개입
4) 시민의 몰이해
5) 전문가의 무관심
6) 왜곡된 성문화
▣ 성매매 유형 ▣
1) 사창가
2) 기지촌
3) 유흥업소
4) 퇴폐업소
5) 사이버 성매매
▣ 성매매 여성의식 ▣
▶ 기사
① 남자 대학생 “성매매 죄책감 없다”
② “성매매 합법화? 말도 안돼요”
3.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안
▣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
1) 새움터의 법적지원 내용
2) 의료지원의 내용
3) 직업재활지원의 내용
4) 주거지원의 내용
① 2003년 동두천 새움터의 상담 및 지원현황.
②2003년 평택 새움터의 상담 및 지원현황.
▣ 지원시설 ▣
▣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정책 ▣
1) 국가적 시스템 대안
2) 복지적 대안
3) 민간단체의 실질적 대안
Ⅲ. 결 론
맺는말(대안과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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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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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에 대한 용어 읽기
단어의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 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사회가 ‘몸을 파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몸을 팔고 사는’ 남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어서 매춘이라는 단어보다는 매매춘(賣買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춘 이라는 단어 역시 성을 봄에 빗대어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에 비유하고 있어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매자, 성산업 등 거래를 이루게 하는 맥락을 함께 드러내는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 아니라 어엿한 ‘직업’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매매의 노동 논쟁이전에 우리는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한다.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돈을 지불하는 남성손님은 성행위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는 반면에 성매매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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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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