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상향식 공천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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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상향식 공천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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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8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를 중심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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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845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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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현 여성 정치인의 국회진출 실태 2. 상향식 공천 도입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어려움과 문제 제기 3. Research Question : 상향식 공천제 시도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 방안 모색 Ⅱ. 본론 1. 공천의 개념 2. 공천의 종류 :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절충형 공천 3. 한국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 과거와 현재 ① 과거 - 하향식 공천제도 ② 현재 -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과정 ③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여성 정치 참여의 어려움 4.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 ① 막대한 선거 비용 ② 남성 편중적 대의원 구성 ③ 여성 할당제 실천성 부재 5. 상향식 공천제의 실패 6.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보완 방안 ① 정치 자금법 개정 ② 공천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 ③ 여성 할당제의 의무화 Ⅲ. 결론 1.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2. 미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이 필요 3.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민주적 절차의 확립

분문내용


	1. 현 여성 정치가의 국회 진출 실태 한국에서 과거 여성의원 비율은 13대 2.0%(6명), 14대 2.7%(8명), 15대 3.0%(9명), 16대 5.9%(16명)였다. 17대 국회에선 16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3%의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지방의회의원도 1991년의 0.9%에서 2002년의 3.2%로 3배가량 늘어났다. 아직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의석 확보율은 후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핀란드의 경우 여성 의원이 38%,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27%,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은 70%대에 육박한다. 전문기술직 여성의 비율은 56%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후보 30%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여성 의원 수는 월등히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할당된 30% 가 다 채워진다 하여도 국민의 50%인 여성의 전체 의견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에도 채 못 미치는 10%대의 여성 의원 수는 아직 우리나라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과 정치 문화 전반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상향식 공천 도입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어려움과 문제 제기 17대 총선에서는 여성 할당제와 더불어 각 당에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였다. 하향식, 낙하산식 인사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일종의 변혁이었다. 상향식 공천제는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를 통한 정당 비례대표와 함께 민주적 국회를 세우는 선과 과정상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 제도가 도리어 여성 정치가의 국회 진출을 막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구태의연한 당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적 제도만 도입한다면 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와, 늘어나는 선거비용과 정치 신인이기도 하며 기존 세력권 내에 들지 못한 여성 정치가들은 도리어 상향식 공천 제도가 국회 진출에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편중적 대의원 구조와 막대한 선거자금으로 인한 어려움, 기득권 세력 내에 들지 못하는 여성 의원의 한계와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상향식 공천 제도는 민주적 제도 이전에 여성 정치 참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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