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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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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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8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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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854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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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분문내용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인 총수의 산출을 위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가 장애인 추정을 위한 가구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2.3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재가 장애인수는 약 9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18,820명을 더하면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인구를 43,268천명으로 간주하면 전국장애인 출현률은 인구 천 명당 22.1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재가 장애인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출현률은 지체장애 12.90, 시각장애 5.28, 청각장애 4.06, 언어장애 2.68, 정신지체 1.7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복 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16.9%이며, 장애인당 평균 장애수는 1.2건으로 나타났는데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인당 장애인수 각각 1.20, 1.21로 차이가 없었다. 재가 장애가구의 경제 상태를 소득과 지출규모별로 파악한 결과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이 19.9%, 30만원 미만이 31.7%,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소득액과 가구 당 평균가구원수로 고려할 때 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규모는 20만원 미만이 18.3%, 30만원 미만이 30.5%, 40만원 미만이 44.6%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장애인이 없는 가구와의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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