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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중국 노동운동과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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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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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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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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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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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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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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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II.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
1.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
2.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와 노동관계의 악화
3.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
4. 기업 내 친노동자 조직들의 약화
5. 경영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격차 심화
III. 노동자 저항의 특징
IV.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책
V.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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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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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을 살펴보면, 중국의 도시민들은 실업과 부패문제를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인민들이 공동의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결집하면 공산당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이자 정권정당성 유지를 위한 급선무이다.
국유기업 간부의 부패고리와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독직횡령과 수뢰, 공금유용사례, 국유자산의 조직적 횡령, 국유기업 경영자들의 족벌경영식 ․ 붕당식 정실주의, 내부인 통제(insider control)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영자의 부패에 따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은 그것이 노동자들의 생존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의 공분과 집단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특이할만한 점은 경영자의 부패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 그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패는 비로소 노동자들의 항의와 저항의 원인중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직공의 경영자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 인식은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영자들이 국유자산을 사재화 하는 ‘자발적 사유화’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자의 부패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결과로는 노동의욕 감퇴, 태업, 심리적 불안정, 작업라인에서의 부주의를 초래하는 것 등으로 결과적으로 생산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공멸이라는 악순환적 연쇄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요즘 빈부격차 심화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농민·근로자 등 하층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위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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