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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조치의 개념과 찬반논란 의견분석 및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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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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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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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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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차별철폐조치의 개념
2. 본론
1) 반대 입장
① 실제적 비판...............3
② 전략적 비판...............5
③ 실적주의 파괴.............6
2) 찬성 입장
① 보상적 정의................ 6
② 배분적 정의................ 8
③ 사회적 효용................ 10
3.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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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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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차별철폐조치의 개념
미국의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찬반주장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차별철폐 제도까지 오늘날 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철폐조치는 국가, 공공단체, 사기업체등이 기존에 차별을 받아온 소수인종, 여성 등 집단에게 취업, 입학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여 과거 차별의 결과에서 오는 현재의 불이익을 없앰으로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차별철폐조치의 개념을 시행주체, 대상, 영역, 성질의 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행주체
: 국가, 공공단체, 사기업 등 사람을 취업 또는 교육시키기 위해 선발하는 일체의 공 ․ 사기관들이다.
(2) 수혜대상 : 소수인종과 여성이 대부분이다.
(3) 실시영역
: 처음에는 입학, 취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주거할당제, 소수인종의 대표성을 위한 의석확보선거구제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4) 특성
: 차별철폐조치는 인종별, 성별로 고용, 입학 등을 실시하는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즉, 취업, 입학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오던 소수인종, 여성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취업, 입학 등을 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의미한다.
과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특정 인종,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원인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에 대하여 베푸는 우선적 처우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우선적 처우의 특성상 백인, 남성에게 불리한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이는 불합리한 역차별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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