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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갈등 및 문제점 해결방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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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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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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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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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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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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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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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3~4
Ⅱ.본론
Ⅱ-1. 기본 이론소개 ………………… 4~8
Ⅱ-2. 기사의 세부적정리 ………………8~10
Ⅱ-3. 노동조합•정부간의 갈등 ………… 10~12
Ⅱ-4. 한노총•민노총 간의 갈등 ………… 12~13
Ⅲ.결론 ………………13~15
Ⅳ.후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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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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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인간의 삶에서 노동은 생활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얻는다. 하지만 노동은 노고와 고통을 동반하고,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 불의도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조가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발표 준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슈화 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조원들의 각기 다른 관심 분야를 통합(統合)하여 저희 주제를 하나로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대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사회집단에 의한 압력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당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의 역할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며, 오늘날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줄임말이며,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익집단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가,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부패추방,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단결권 및 쟁의권 확보, 기관지 《노동과 세계》 발간, 노ㆍ사ㆍ정 위원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5년 설립 된 이후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양대산맥이라 말할 수 있다.
노ㆍ사ㆍ정이 올해 최대 노동 현안으로 여겨왔던 사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 협상 결렬 이후 표류를 거듭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지난 11월 14일을 기점으로 다시 노사간의 실무교섭을 시도했다. 이날 실무교섭에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고용)기간과 고용 뒤 고용보장 방식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만나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1월 30일까지 실무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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