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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방법과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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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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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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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및 유형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2) 경찰제도의 유형
① 국가경찰제도
② 자치경찰제도
③ 절충형 경찰제도
2. 우리나라 국가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기능상의 문제점
① 경찰위원회
② 시도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의 제약
③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제약
④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유명무실
⑤ 경찰관서간 중복사무 과다
⑥ 운영상의 치안활동체계 및 지원체계의 미비다.
2) 운영상의 문제점
① 지휘체계의 다중성
② 수사권 배분의 문제
③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무의 과다
④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미흡
3) 관행상의 문제점
① 인권보호의 취약성
② 탈권위주의 노력이 미약하다.
③ 부조리의 만연
3.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4.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의 논의
1)-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1)-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5.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1) 도입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1)-1 도입의 필요성
1)-2 도입의 전제조건
2)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2)-1 경찰조직의 유형
① 위원회형 경찰조직
③ 보조기관형 경찰조직
2)-2 경찰사무의 배분
2)-3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2)-4 경찰예산제도
①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
②자치경찰예산의 구성
③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
6.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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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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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지방시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왔고, 동시에 시민권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화시대의 이러한 분권화의 요구와 흐름은 국가 기능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이원적,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외국의 경찰체제와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합한 자치경찰모델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및 유형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경찰은 일원적 구조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하에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있다. 경찰법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구분되어 있으나 지방경찰청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방사무를 제외하고는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을 최상급기관으로 하여 전국적·국가적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 즉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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