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1. 쉼터의 제도화 2. 의료 서비스의 강화 3. 쉼터의 특성화 4. 전문 인력의 양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5. 쉼터 재원의 확충 6. 쉼터의 소규모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로의 편입 8.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 9. 가족노숙인 쉼터 확충
분문내용
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국제통화기금 경제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외환위기 이전은 노숙인 문제를 주로 부랑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최근 노숙인 문제는 실업과 구조조적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국제통화기금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국제통화기금 경제와환위기로 인하여 늘어난 실직노숙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4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변모한 것이 엿보이지 않는 대부분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우리 나라의 노숙인 쉼터는 전국적으로 179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수적으로는 많으나 그 서비스 면에서 우리 나라의 노숙인복지사업은 아직까지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사업”이란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책은 노숙인 쉼터 운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적 지원이 전부이다. 노숙인복지사업의 가정 큰 문제점은 노숙인 수용보호에 관한 근거와 정차를 규정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일시 또는 임시 보호에 있다. 다만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분이다. 노숙인 정책자료집에서는 “단기처방적인 식사 및 잠자리 제공은 노숙인들을 서구 선진국의 홈리스로 전락시켜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빼앗아 영원히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없는 부랑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면서 노숙인들이 당당히 일어서도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노숙인 복지문제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의 필요성을 잘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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