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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지역현황과 그린벨트지역 해제의 찬반논란 및 그린벨트지역의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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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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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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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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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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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인가 보존인가 진퇴양난의 그린벨트문제.
2-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3.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상황.
-7 개 중소도시권(전면 해제지역)
-7 개 대도시권(부분해제 지역)
- 우선해제 지역
2-4. 그린벨트 해제론자들의 의견
1) 도시가 앓고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2)사유재산권을 침해
3)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지가안정에 대한 해결책
2-5. 그린벨트 보호론자들의 의견
1) 그린벨트는 늘어만 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1)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투기 붐을 조성한다
2)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정책과 근본적인 모순
3)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재난의 위험
4)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국제 추세
2-6 그린벨트를 유지하기위한 방안.
1. 현행그린벨트의 문제점
2. 영국의 그린벨트
3.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
3.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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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린벨트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 운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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