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환경정책의 평가와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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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환경정책의 평가와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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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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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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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12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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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평가 1. 현 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1) 각종 규제조치의 철폐, 완화 2) 규제 철폐, 완화조치의 문제점 3)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2. 현 정부가 시행한 환경정책 1) 대형국책사업관련 2) 토지이용 규제 완화 3) 상수원확보 대책 4) 국립공원정책 후퇴 5) 기업의 환경투자 퇴보 Ⅲ. 대선후보들의 환경정책 공약 1. 이회창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2. 노무현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1) 수도권 집중해소 2) 물 관리의 효율화 3) 폐기물 관리정책 4) 수자원과 댐 5) 에너지 정책 6) 농업과 환경 7) 개발과 환경의 보존 8) 환경외교정책의 강화 3. 권영길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4. 이한동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Ⅳ. 시민단체 요구사항 1.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3.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4.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수립 5.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6.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7. 폐기물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차기정부의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1. 환경부의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 방안 1)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 위상 2) 행정기구간 정책조정의 원활화 3) 내부조직의 구성방식 2.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Ⅵ. 외국의 사례- 일본 1. 환경법과 환경행정 1) 환경청의 환경행정 2) 중앙정부내 성/청의 환경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2.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1) 환경기준 및 환경감시 2) 오염방지정책 3) 경제적 유인책 4) 환경영향평가 5) 국제 협력 3. 결론 Ⅶ. 결론 ◆ 참고문헌 ◆

분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BOD 배출량(g/㎢/day)은 19,329로 미국(370)의 약 52배에 이르고, 아황산가스 배출량(t/1,000㏊)은 151.1로 프랑스(17.2)의 약 9배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이옥신, PCBs 등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의 등장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 새로운 환경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처럼 열악한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중반에 독립국가로 출범한 하나의 ‘후후발 산업국가(late late industrializer)’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의 불리한 환경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토환경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는 외국에 비해 더 큰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산업화의 필요성과 불리한 환경 여건이지만,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CITES협약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들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및 정보화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비전(목표)의 설정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행정개혁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국내외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환경정책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환경 정책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고 수행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평가해보고 대안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Ⅱ.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할 시기에 놓여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온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새로운 차기정부에 올바른 환경정책목표 달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국회환경노동의 박인상(민주)의원과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정부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못했다”(40.2%)는 대답이 “잘했다”(21.5%)는 응답보다 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3일) 이 설문조사결과만 보아도 현정부 환경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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