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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이동권의 보호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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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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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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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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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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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2. 이동권(Rights of Mobility)
1) 이동권의 개념
2) 법 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1) 헌법상의 보장
(2) 장애인 복지법(1981.6.5 법률 제3452호)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3. 외국의 이동권 대책의 특징과 법제도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외국의 이동권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관련법률 및 제도적 측면
(2) 각종 관련 조직참여의 필요성
① 비행정조직의 참여
②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③ 이동성 확보대책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④ 교통수단별 대책
4.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
1) 재가장애인의 외출빈도
2)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5. 장애유형별 대중교통수단 이용상의 문제점
1) 이동권 측면에서 본 장애의 유형
2) 장애유형별 교통시설이용의 따른 문제점
6.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대중교통(지체장애를 중심으로)
7.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8.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장애인이동권연대 요구사항)
III. 결론
￭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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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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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들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씨는 사망하고 고재영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황급히 유족에게 1억 7천 만원 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거금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내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 장애인 복지법(1999. 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의 제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실패, 종교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제한 등으로 연결되어 장애인 본인들의 폐쇄성을 초래한다. 이를 국가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여러 편의 시설 확충과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이도역 사건을 토대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 소수이며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가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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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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