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외국의 학교급식사례 및 자국민대우 농산물 우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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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외국의 학교급식사례 및 자국민대우 농산물 우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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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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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17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 문제의 쟁점 ♦ 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예외 내용 < 예외 유형별 내용과 해당 국가 > ※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미국> <일본> ♦ 찬반의견과 대응방안 ▪ 찬성쪽 의견 ▪ 반대쪽 의견

분문내용


	♦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급식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 조달 시 미국산만 구매토록 규정 (현물지원 규정 CFR7. 250.23조 / 1988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미국은 연방법률에 미국 농무부장관은 학교의 급식담당자로 하여금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정도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국산품조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조달에서 국산품을 우대한 것은 1933년부터였다. 학교 급식 체계를 공공재로 파악하고, 여기에 국가가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조달하여 공급하는 일은 WTO체계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다. GATT의 내국민대우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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