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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및 노인취업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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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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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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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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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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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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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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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2
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 3
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 3
2. 고용현황 -------------- 5
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 6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6
(1) 기초노령연금 ------------------ 6
(2) 국민연금 ------------------- 8
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 10
(1) 정년제 도입배경 -------------------- 10
(2) 정년제 실시현황 ------------------ 10
(3)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의 문제 ----12
3. 기타노동정책 ------------- 12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12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 14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14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 15
1. 관련문제의 고찰 ------------------ 15
(1) 노년층의 노동의지와 욕구 ----------------- 15
(2)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 16
(3) 고령자 고용과 청년실업의 관계 ------------- 17
2. 대안의 모색 ------------ 20
(1)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개선 ----------- 20
(2) 임금피크제 -------------- 20
(3) 고령자 직무능력개발과 취업알선의 연계 ------- 21
(4)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조성 ------------- 21
(5) 새로운 가능성, 실버산업과 공공부문 ---------- 22
V. 결론 ------- 23
**참고문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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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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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① 노령연금의 종류
ㄱ.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ㄴ.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ㄷ.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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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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