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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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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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18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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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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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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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Ⅱ.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2. 관련법령 Ⅲ.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 1. 부정적인 입장 2. 긍정적인 입장 Ⅳ.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분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각 법률마다 달리 정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2조(장애인의 정의)].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2호). 200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143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만 하더라도 96만 명에 그쳤으나 3년 만에 50% 가까이 불어났다. 공식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모두 160만~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30명 당 한 명 꼴로 장애를 겪고 있는 셈이다. 2.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 수준으로,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취업률(71.6%)이 저조하고 실업률(28.4%)이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2000년 6월의 전체실업률이 4.2%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6.8%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37%인 반면 여성 장애인은 29.32%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취업률 또한 남자 73.18%, 여자 66.3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약한 장애인 고용여건 속에서도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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