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의 개념 ※ FTA 관련 무역협정 ※ FTA와 WTO의 차이점 ※ FTA 와 WTO의 공통점 가. FTA의 효과 및 장점 나. FTA 의 단점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 지역안보환경 개선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 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다. 중국의 FTA 1) 추진현황 2) 향후 전망 라. 일본의 FTA 1) 추진현황 2) 향후 전망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지역이 추진해 온 경제협력체로 APEC과 ASEM이 있으나 이들은 그 통합의 수준에 있어 무역협정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가 그 협력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지역은 ASEM이나 APEC을 통한 협력과정에서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말하자면 지역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의 역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이 지역무역협정의 태동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조차도 그 주도적 역할은 ASEAN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 정상회의에 ASEAN+3의 형태로 참여하면서부터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의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ASEAN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3국의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볼 때 ASEAN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지역무역협정의 동기를 자극한 것이 1997년의 금융위기였다. 위기에 직면하여 IMF가 내린 경제안정화대책은 한마디로 금융긴축과 재정긴축이었고 전혀 자체적 대안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위기의 재발 방지 혹은 예방차원에서 지역금융기구 설립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지난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 때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목도했던 동아시아국가들로서는 그러한 역할을 가능케 했던 NAFTA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역무역협력체의 설립을 구상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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