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할인점 SSM의 실태와 문제점 및 유통산업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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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할인점 SSM의 실태와 문제점 및 유통산업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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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ssm에_대한_이해와_실태_및_유통산업법의_문제점_개선방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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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29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SSM의 정의 SSM 생성후 문제들 문제제기-법 개정과 개정에 대처하는 자세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유통산업보호법 개정안 현재 상황 해외사례 규제반대론(법적접근론)의 주장과 근거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정부입장-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시민단체- 내용 정리 우리의 생각 기타 추가제안

분문내용


	찬성론의 경우에는 비교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국에도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규제 반대론에 있어서도 SSM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아니다. 분명 SSM에 의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SSM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영세업자를 더 지원해 주자는 논리이다. 참고자료인 2009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녹취 자료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SM 규제에 대해서 전원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문제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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