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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역할과 기능 및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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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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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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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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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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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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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관련 WTO의 분쟁 현황
♦ GATT와 WTO의 분쟁 해결 비교.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 해결 단계의 도표화
♦ 분쟁 해결기구 DSB의 분쟁 해결의 단계
♦ 보복 조치의 실행
♦ 우리나라간의 분쟁의 예
한국의 주세 분쟁
♦ WTO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좋은 영향
￭ 악 영향
♦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장.단점
♦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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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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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세계무역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조사현황으로는 144개국이 가입하였다.
♦ WTO 출범 배경
☞마라케시 선언의 주요 내용.
첫째,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과 국제무역 규범을 통해 강력한 법적 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쳐 관세를 40% 인하하여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둘째, 농업·섬유·의류 부문의 다자간 무역규정 강화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지적소유권 보호원칙에 관한 다자간 체제를 이룬다.
셋째, 무역자유화와 UR 협상을 통해 마련된 규정들이 국제무역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보호주의 압력에도 강력히 맞선다.
넷째, 각국의 무역.금융,,재정 분야의 정책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WTO,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부흥개발은행 또는 세계은행) 간의 협력을 확대한다. 다섯째, 저개발국가의 무역,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설립되어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UR 협상이 시작 된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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