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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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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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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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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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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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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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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청소년기본법 --------------------- 1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2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정의 및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 ------ 2
3. 2003년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3
1)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2) 2003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4.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4
1) 청소년육성행정조직
2) 청소년육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5.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5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6. 청소년단체 · 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상담원----------- 14
1) 청소년단체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청소년상담원
7. 청소년 활동 · 복지 · 보호에 대한 지원------------ 15
8. 청소년육성기금------------------------- 16
9.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Ⅲ.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19
Ⅳ. 결론 -------------------- 22
Ⅴ. 과제를 마치며 --------------- 24
Ⅵ. 부록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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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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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벌칙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있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3장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종류, 설치 및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배치와 배치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5장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한국청소년 진흥센터의 설치,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 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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