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 특수이익집단 ○ 포획이론 ○ 관료들에 대한 연구 ○ 왜 재정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Ⅲ.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공공선택학파는 198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파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 것으로 여겨 왔으나 뷰캐넌을 중심으로 한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은 정치 역시 경제학적 도구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들 이론의 핵심은 정치 역시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것인데 기업가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듯이 정치적 비즈니스맨(정치가와 정부관료) 역시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로 본다. 또한 정치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특수 이익집단들(노조, 협회, 기업 등)은 사회적 효율과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로비하는 이타적인 집단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고자 로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므로 본다. 이러한 특수이익집단들은 그들의 로비 결과 반영된 경제정책이 가져다주는 과실(果實)이 그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여 정경유착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정부가 이익집단의 치열한 정치적 압력을 받아가면서까지 케인즈의 예견처럼 경제적으로 현명한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공선택학파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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