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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인도간 섬유사건 국제무역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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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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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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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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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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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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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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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사건개요)
Ⅱ. 진행과정
Ⅲ. 주요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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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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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
터키에 수출되는 인도산 섬유 물품에 대해 터키 정부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섬유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섬유쿼터제란, 선진국이 섬유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제한하는 제도로써, 197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해온 제도로, 수입국에서 시장교란이 일어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터키의 관세 동맹국들에 대하여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들어 이것은 GATT협약 6조와 8조 그리고 ATC협약 2.4조의 위반이라 하여 DSU에 터키를 제소하였다.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터키의 수량제한조치의 부과는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 1994 제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 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에 위반되며 또한 ATC 제 2조에도 위반된다.
2. 터키
GATT 1994 제 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의해 정당화 된다. (인도산 섬유제품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CU에서 터키의 대 EC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섬유부분이 빠지게 될 것) 즉, 제24조 8항에 의하면 CU를 맺을 경우 역내에서 “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데 40%에 해당하는 것이 빠지면 즉, 인도에서 섬유 제품에 대한 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8조의 필요물에 대처하는 것에 방해 받을 것이고, EC와의 관세 동맹 형성에 방해를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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