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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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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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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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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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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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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2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2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3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4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4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6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12
2.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13
(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17
(3)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18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21
(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23
(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24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25
Ⅲ . 결론.....................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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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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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 을 고비로 다소 진정된 상황이었으나, 요즈음 세계각지에서 또 다시 영유권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 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① 법관의 선임
재판관 선출절차에는 먼저 후보자 지명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상설 중재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각국 4명 이하의 재판관(국별 재판관 단)이 행한다(규정 제 4조). 국별 재판관 단은 각 4명까지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규정 제 5조 2항). 후보자는 자국에서 최고의 사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갖거나 국제 법에 정통한 법률가일 것을 요한다(규정 제 2조). 또한 지명된 자에 대하여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성거가 행해지고(규정 제 8조), 두 곳의 투표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규정 제 10조 1항).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규정 제 10조 2항). 재판관은 개인자격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지만, 동일 국적 인이 동시에 두 명 이상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재판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재판소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 면제를 향유하고(규정 제 19조), 나아가 정치상 행정상 직무 기타 전문적 성질을 갖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규정 제 16조).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5명씩 개선되며 재임도 가능하다. 재판관들 간의 재판소 소장과 차장이 3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재판관은 임기 중 여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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