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음. ◦ 그러나 남북교역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족문제 여전. ◦ 경제외적 변수들에 의한 영향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따른 추진과정상 어려움.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1) 물류비용이 국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필요. (2) 위탁가공의 북한측 대상기업의 위치가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단지가 있는 평양․남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시 대부분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의 정기항로를이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 (3) 대부분의 위탁가공업체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서는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기존경의선 구간의 노반개량공사를 통한 운행속도 제고 필요 - 개성공단 조성을 통한 방안이 효율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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