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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사회적 불평등문제 및 우리나라 노숙인, 노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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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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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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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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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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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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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 양상
(1)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2)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3. 노숙인의 정의
4. 한국의 노숙의 원인과 배경
(1)IMF 이전
(2)IMF 이후
4. 노숙인 현황
(1)전국노숙인원현황
(2)직업경로
(3)노숙이전 주거 형태와 노숙의 이유
(4)건강문제
5. 노숙으로 인해 결과와 문제점
(1)생존권 문제
(2)인권문제
(3)성에 대한 노출
(4)경제적 문제
(5)노숙인 범죄와 관련된 문제
6. 이론적 관점에서 본 이론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7. 노숙인 해결을 위한 현재 정책
7-1. 공공부문
7-2. 민간차원
8. 현 정책에 대한 제언점
(1)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2)노숙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3)후속지원
(4)시설화의 경향 경계
(5)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공식화
(6)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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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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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의 개념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 양상
(1)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1980년대 급격화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이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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