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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범죄실태와 문제점 및 불법체류자의 대책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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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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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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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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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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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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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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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1
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1
2-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1
2-2 불법체류자의 유형 및 특징․․․․․․․․․․․․․․․․․․․․․․․1
2-3 불법체류자의 현황․․․․․․․․․․․․․․․․․․․․․2
3. 불법체류자의 범죄 실태․․․․․․․․․․․․ 2
3-1 외국인 범죄의 실태․․․․․․․․․․․․․․․․․․․․․․․․ 2
3-2 불법체류자의 범죄 현황․․․․․․․․․․․․․․․․․․․․․․․․ 3
3-3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례 ․․․․․․․․․․․․․․․․․ 8
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범죄 관리법․․․․․․․․․9
4-1 출입국 관리법․․․․․․․․․․․․․․․․ 10
4-2 체류관리․․․․․․․․․․․․․․․․․․․․․․․․․․․․․․․․․․․․․․ 10
4-3 불법체류자범죄의 경찰 단속활동․․․․․․․․․․․․․․․․․․․․․․․ 12
4-4 형사사법적 대응실태․․․․․․․․․․․․․․․․․․․․․․․․․․․․․․ 12
4-5 국제공조체제 실태․․․․․․․․․․․․․․․․․․․․․․․․ 12
첨부 기관방문 인터뷰내용․․․․․․․․․․․․․․․․․․․․ 14
5. 대책 및 개선방향․․․․․․․․․․․․․․․․․․․․․․․․․ 15
5-1 정부의 대책․․․․․․․․․․․․․․․․․․․․․․․․․․․․․․․ 15
5-2 정부대책의 개선책․․․․․․․․․․․․․․․․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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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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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론
1) 불법체류자의 개념 정의
정식의 입국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당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기체류의 자격으로 입국하면서 처음부터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재진, 2004:6).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란 외국인 범죄 중에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주재진, 2004:7)
2) 불법체류자의 유형 및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6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할 채비를 하고 15일간의 체류만 허가되는 관광 비자나 3개월간의 체류가 허가되는 친척 방문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한국 업체에 취업한 뒤 비자 만료 기간인 15일이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수 기간 중에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연수 계약상의 조건을 어겨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경우와 연수 기간이 종료된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상태로 남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체류 노동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30 세 정도이고, 남자가 약 70%, 여자가 약 30%여서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 수준은 85% 정도가 고졸 이상으로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자라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학력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종업원 수가 적은 영세·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업종은 섬유, 봉제, 피혁 전자 조립 등 전형적인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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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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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문헌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02-1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대학원 논문.
경찰청(2004),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2. 기타
법무부(http://www.moj.go.kr)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antifwor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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