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지방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과정에 있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잡음,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요구가 점차 고조되어 왔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과 관련 집단간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논의점들을 평등성․효율성․충분성․자율성․책무성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및 원리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교육자치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① 교육자치제란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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