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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의 개념과 범위 및 제조물책임 예방책과 사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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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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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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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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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 PL 대책
1. 의의
2. PLP(예방책)
3. PLD(방어책)
Ⅳ . PL 사고 사례
Ⅴ . 업종별 PL 대책(자동차)
Ⅵ . 제조물책임(PL)법 도입후의 영향
1. 분쟁해결에의 영향
2. 제조물책임(PL)법에대한 기업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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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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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떨어진 상태이지만 이제 PL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중요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이 제조물책임(PL)의 사고는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의 [엄격책임]이라는 사고방식에 도달했습니다. PL선진국 미국을 비롯, EC가맹의 10개국(미 제정인 프랑스, 스페인을 제외), EFTA가맹 7개국, 기타 국가를 합쳐 30개국이 이미 PL법을 제정해 시행단계에 들어섰는 이 때에 아직 1년 반정도의 시간이 남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선 PL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합류하여야 할것이다.
Ⅱ.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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