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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와 특징 및 개선방안과 보육행정과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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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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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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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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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의의
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2. 공보육 증대의 배경
1)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2)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높은 기대
3. 보육 정책의 발달
4.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1)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의 급격한 증가
2) 보육서비스 수준 미흡 및 영아 이용률 저조
3)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5. 보육 정책의 관점
1) 보편적 보육의 관점
2) 보충적 보육의 관점
3) 기본적 보육의 관점
6. 보육환경을 둘러싼 정책발전방향
1)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방향
2) 가족정책 발전방향
3)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7.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
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
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
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
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
1. 영유아보육사
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5)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6)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2. 보육제도 연혁
3. 영유아 보육법령 변천
Ⅲ 영유아보육법
Ⅳ 서울시 보육 정보 센터 (시설견학 보고)
1. 센터소개
2. 인터뷰(Q&A)
Ⅴ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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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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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정책의 개념 및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취학전 영유아(만0～5세)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을 위한 정책으로 만12세 이하의 아동까지도 포함하여 주로 낮동안 부모가 사회활동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교사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며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는 정책을 일컬는다.
아동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영양․안전관리을 우선하며 교통․환경 등 기초 사회질서와 가치관, 창의력, 인간관계 등의 사회성과 잠재력 개발, 인성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만0～12세(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포함) 아동의 보호를 주로 하면서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이며, 주 6일과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이상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부모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 할 수 있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어 밤늦게까지 보육하는 시간 연장 보육과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대상아동과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각각 관련법령, 주관기관, 추진목적 등이 <표 2-1>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다.
보육정책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이 설립되고 아동대 교사비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0세는 3명을, 1세는 5명을, 2세는 7명을, 3세는 15명을, 4세이상은 20명을 1인의 교사가 담당하여야 하고,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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