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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