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과 수정원리 및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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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과 수정원리 및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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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22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인문어학
	파일제목: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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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64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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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적용요건 3. 효과와 적용범위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 Ⅳ.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계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최초판매의 원칙은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이론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품이 적법하게 생산․판매된 경우에 그 양수인 등에 의한 특허상품의 판매나 사용 등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 이론적 근거 중 하나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특허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권리소진이론이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후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이 이유도 권리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하여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에서도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특허를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컴퓨터프로램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도 최초판매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하여 배포권이 소멸되는 최초판매이론은 기술발전에 따라,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전송을 통한 저작물의 이전이 일상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종래와 같은 유체물의 이전보다는 무체물의 이전, 즉 전달체와 전달내용이 분리되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이 현대정보화 사회의 추세이다. 유체물을 대면하여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의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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