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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특징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과 제한 및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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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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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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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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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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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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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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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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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로
2. 프라이버시에서 퍼블리시티로
3.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Ⅱ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1.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2. 인격권성/재산권성
3. 배타적권리
4. 지적재산권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1. 유명인/일반인
2. 정치인
3. 단체
4. 동물
5. 死者
(1)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성
가. 사후존속을 긍정하는 견해
나. 사후존속을 부정하는 견해
다. 생존중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경우에만 사후존속성을 인정하는 견해
라. 정리
(2) 사후존속기간
(3) 제임스딘 사건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과 제한
1.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
2.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광고
(2) 상품에 사용
(3)보도, 연예오락, 창작품에 사용
(4) 공공건조물의 이름
Ⅴ 퍼블리시티권의 대상
1. 성명
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 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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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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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로
하버드 로스쿨 출신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론화함으로써 미국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1890년경이었다. 당시에도 대중신문은 발행부수 확장을 위하여 치열한 선정성 경쟁을 벌였다는데,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극성스러운 황색신문에 의해 사생활이 드러나도 그저 재수 탓으로만 돌리고 손을 놓고 있어야 했던 낙담가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라 이름붙인 첨단 병기를 들려 준 셈이었다.
워렌의 부인은 상원의원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랐고, 남편의 사업도 성공적이라 남부러울 것 없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보스턴의 황색신문이 자신의 사교생활을 들먹여 입방아를 찧어대 난처하던 차에 딸의 결혼식에 대해서까지 흥미위주로 세세하게 보도를 하자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보스턴 지역 상류사회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황색신문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에서 이미 불쾌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명색이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워렌이 아내의 분노를 못 본 체 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나중에 대법관이 된 브랜다이스에게 도움을 청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론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언론의 사생활 보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명예훼손’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예란 ‘사회적 관계에서의 평판’을 의미하고 이것이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 그런데 사생활 그 자체를 있는 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제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사회와의 관계를 떠나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개개인의 마음의 평온(peace of mind)을 프라이버시의 본질로 파악하고 여기에도 권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사회적 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 문제로 하고, 다만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침해되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온’이 깨졌다면 그때도 법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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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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