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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사상과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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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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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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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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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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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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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권리 사상
1.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2.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제2절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1. 대한민국어린이 헌장
2.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
1) 어린이헌장 개정의 이유와 추진경위
2) 어린이헌장 개정내용과 취지
3.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제정경위와 내용
1) 청소년헌장 제정 이유와 추진경위
2) 청소년헌장의 내용과 취지
제3절 유엔아동권리선언
1. 유엔아동권리선언의 배경과 취지
2. 유엔 아동권리선언 내용
제4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주요내용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보완
3. 아동의 권리와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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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 라고 갈파한 엘렌 케이(Ellen Key)는 일찍이 아동이 튼튼하게 태어나며, 건전하게 키워지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며, 교육과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받으며, 유희나 오락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바 있었다. (장인협, 1985: 415)
아동의 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랜타인 잽(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부터 싹이 텄으며 그의 5개조로된 선언문은 국제연맹에 의해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채택되었다.
1959년 유엔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된 아동의 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0년대를 향한 인류사에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 제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 아동복지의 시대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려는 아동권리사상은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은 편이다.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제정의 취지와 내용, 아동권리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과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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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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