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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차별금지방안 및 장애인 복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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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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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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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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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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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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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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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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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
2. 교육권
Ⅵ.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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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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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점추진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간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촉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한편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대인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현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 등에서 총 45개 항목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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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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