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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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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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23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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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74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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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1) 지방복지재정 피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Ⅳ. 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ive)의 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Ⅴ. 결론

분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백성이 주인이 되기 위한 민주화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각 개인들의 가치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추구의 과정과 장치로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 인간화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복지가 증대되었을까 아니면 감소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걸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복지정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증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에 편승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정책을 보다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으로서의 자본유입,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와 유지, 세수확보 등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가열되어 개발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반면 지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복지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방사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및 의식구조상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 및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하여 고용구조의 변화가 있고, 이와 함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감의 약화는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여가활용 및 환경개선 등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산업고도화의 진전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증가, 의료양상의 변화 사고 및 공해의 증대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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