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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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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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20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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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74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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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Ⅲ.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나. 복지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다. 복지예산의 열악함과 중앙의 재정통제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Ⅳ.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2.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3. 지방정부 복지기구,인력,예산의 체계적 확충 1) 지방정부 내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활성화 2) 복지전담인력의 확충 3)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 확충방안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Ⅴ. 결 론

분문내용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공서비스는 현지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정세욱, 1994)과, 평등성, 신뢰성, 안정성, 근접성,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살리는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ilbert & Specht, 1974; Seidle, 1995).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들은 중앙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중앙정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 지향적 서비스의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실적으로도 이들 서비스는 공급규모나 재원조달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만이 공급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자칫 그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효용 극대화도 쉽지 않다. 또 행정 통일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획일적 공급을 중시하므로,1) 지역의 다양한 욕구표출에 대한 대응성도 떨어진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리적 근접성과 현지성 때문에 지역 고유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응성을 갖는다(Cochrance, 1998: 256). 따라서 주민들의 정책선호에 맞게 ‘조세-서비스 패키지’ 가설을 충족시킬 수 있다(Wolman, 1990: 31). 또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 인 결과를 가져오며, 수요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와 접근도를 높여 준다. 더욱이 경제-사회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데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Kliksberg, 2000: 252-253). 그러나 중앙에 비해 규모의 경제는 작다.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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