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상호관계
Ⅲ.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전향적 접근방법과 후향적 접근방법 (1) 후향적 접근방법 1) 로크의 노동-보상이론 (labor-desert theory) 2) 인격이론 (Personality theory) 3) 보상이론 (2) 전향적접근방법 2. 비전통적 접근방법
4. 개별법의 이론적 근거 (1) 특허권 1) 천부적 자연권론 (inherent property right) ① 기본적 재산권설 ② 기본적 수익권설 ③ 비판 ① 비밀공개설(대가설) ② 발명장려설 ③ 과당경쟁방지설 (2) 상표권 (3) 저작권
Ⅳ.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필요성 1. 공공재인 정보의 특성 2. 정보의 생산과 이용의 균형을 위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Ⅴ.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의 태양 1.경쟁의 제한을 통한 방법 2. 권리부여형과 행위규제형 (1) 행위규제형 (2) 권리부여형 2. 저작권적 접근방법과 특허권적 접근방법 3. 양자를 혼합한 형태
Ⅵ.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의 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물권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관념적이고 무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재산권에서의 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무체재산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생산, 배포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물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물건을 점유할 수 없는데 반해서 지적재산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자와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동시에 동일한 지적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점유개념에 따른 점유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가장 전형적인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는데 반해서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기간동안만 존속하고 그러한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던 정신적 창작물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의 대상으로 되는 것 또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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