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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치관과 경제관의 형성과정과 특징 및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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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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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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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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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유교․불교․도교의 정치관과 경제관
1. 유교
1) 정치관
2) 경제관
2. 불교
1) 정치관
2) 경제관
3. 도교
1) 정치관
2) 경제관
Ⅲ. 해방 이후의 한국인의 정치관과 경제관
1. 연고주의(緣故主義) 및 지역주의(地域主義)
1) 연고주의(緣故主義)
2) 지역주의(地域主義)
2. 가부장제적 문화에 의한 권위주의
1)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의 뿌리
2) 권위주의(權威主義)
3)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의 영향
3. 경제개발 우선주의(박정희식 발전모델)
1) 경제개발 우선주의 정책의 의미와 한계
2) 앞으로 지향해야할 태도
4.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5. 정경유착(政經癒着)
Ⅳ.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논의
1. 충남지역의 신당창당(정치적 측면)
1) 신당창당의 의미
2) 긍정적 시각
(1) 지역 주민의 새로운 이익대변인의 등장
(2)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의 발전 도모(지방정치 실현)
(3) 고질적 지역주의의 타파의 교두보 역할
3) 부정적 시각
(1) 개인의 영달 추구
(2) 지역주의 조장
(3) 낡은 정치적 마인드
4) 종합
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실성 논의(경제적 측면)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논의의 배경
2) 견해 1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2) 우리의 대응
3) 견해 2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수용
(3) 우리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4) 우리의 대응자세
Ⅴ. 結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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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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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관
유학의 경제사상은 농경사회 내지 시장이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전근대적 경제통합체의 현실을 반영하며, 또한 그것을 옹호한다. 그리고 유학의 경제사상은 지배적인 배분체계인 호혜와 재분배의 유지와 발전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많은 유가는 정전제, 균전제 등 토지의 균등한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가 경제의 주도력을 장악함을 경제정책의 중심적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유가는 농업생산의 장려, 적절하고 법도에 맞는 수취, 절용, 기근의 구제 등의 경제정책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재분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경제관료인 김육을 예로 들면, 민생의 안정을 통해 나라를 굳건히 함으로써 백성과 나라를 동시에 위한다는 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대동법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동전 사용을 추진한 동기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 밝힌 데에서 드러나듯이, 안민 내지 부민이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 이념이었다. 주자는 향약을 통하여 향촌의 호혜적인 상호부조와 구휼활동을 제도화하고 사창의 곡물대여기능을 통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정과 국가의 사이에 위치한 향촌에서의 호혜와 재분배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유학의 경제사상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호혜와 국가의 재분배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호혜와 재분배의 배분체계를 손상할 우려가 큰 사적 이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곤란했다. 가정에 요구되는 부양, 봉양, 우애의 활동은 사리의 추구와 양립하기 어렵다. 가정 밖에서 사리의 추구는, 『대학』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백성을 서로 다투게 하여 겁탈하는 것을 조장하고 국가의 수탈을 강화하여 백성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기존 경제질서에 재앙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를 가정을 확장한 공동체로 설정하여 호혜와 공동이익을 장려하고 사리의 추구를 억제하였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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