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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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정규직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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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29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upreme27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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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81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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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2)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3) 비정규직 노동시간 4)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5) 임금소득 불평등 6)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비정규직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 노동기본권의 부정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3)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개선방안 6.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1) 사업체의 개요 2)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변화추이 3)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실태 4) 소사장제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내용 Ⅲ. 결론 ♧ 참고문헌

분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해오긴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53%를 넘어서고,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의 비정규화 현상을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곧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쟁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형적 또는 비전형 노동자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뚜렷한 사회현상으로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드러내기에는 비전형, 비정형 개념은 매우 불충분한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현실어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개념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정부가 노사관계의 현실어로 사용하고 있는 contingent와 비정사원(非正社員)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통칭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업 내 지위와 근로계약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비정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모든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부당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비정규 취업이 자발성이나, 직무의 전문성, 노동수요, 채용관행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보다 고용의 질을 드러낼 수 있는 불안정 고용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비정규화 현상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2004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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