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재활제도와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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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재활제도와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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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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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독일의 직업재활제도와 독일의 직업재활 전달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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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84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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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는 말 II. 관련 법령 1. 중증장애인법 (1974) 2. 재활조정법 (1974) III.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 수 IV. 독일의 직업재활제도 1. 할당고용제도 1) 주요 내용 2) 해고보호제도 3) 고용부담금과 고용지원 사업 2. 보호고용제도 3. 고용주 지원제도 1) 일시적 임금비용 장려금 2) 감소된 생산량에 대한 보상 3) 직업창출임금보조 (Job Creation Wage Subsidies) 4) 작업장 설치 및 개조 지원 4.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1) 고용과 사회보험공제의 연계 2) 장애 근로자를 위한 보충적 지원 V. 직업재활전달체계 1. 연방노동사회성 2. 연방노동청 3. 노동사무소 4. 중앙부조사무소 5. 중증장애인 대표의원 6. 청소년 직업훈련원 7. 중도장애인 직업훈련원 8. 보호작업장 VI. 장애인 고용현황 VII. 맺는 말

분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독일의 공적 재활서비스는 1차 대전 이후 전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원호, 부조, 고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19년의 “중증전상자고용에 관한 명령”과 1920년의 “중증상해자고용법“ 제정으로 중증 상이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으로 장애인 고용제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1923년에는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산업재해 장애인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2% 고용할당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장애인고용촉진법“ (1969)으로 체계화되었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전쟁부상자의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1969년 고용촉진법과 직업교육법에서부터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었다 . 1970년에 “장애자의 재활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활동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장애자에게 노동, 직업, 사회편입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 재활의 조정, 2) 재활조직의 신설 및 정비, 3) 개별적 재활절차의 개선, 4) 재활전문가의 훈련, 5) 재활의 법적 기초개선, 6) 장애인의 직업재활 실시, 7) 연구, 문헌정리, 8) 통일적 재활통계 작성, 9) 건축, 기술상의 장벽제거, 10)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11)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의 참여.

참고자료


	김대연 (1995).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고용, 겨울호. 89-9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1998).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남용현 (1995). 독일의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고용, 1995 봄호. 13-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석돈 (1995). 독일의 장애인직업재활대책에 관한 고찰. 직업재활연구. 박석돈 (2000). 지원체계와 직업안정. 2000년도 장애인직업안정세미나. “장애와 직업안정“. 직업안정연구원.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예농출판사. 신섭중 외 (1998).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1991). 장애자의 직업재활. 서울: 형설출판사. 안성혁 (1993). 독일의 장애인 제도를 시찰하고. 장애인고용, 1993 겨울호, 30-33. 이금진 (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진도현 (1992).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고용, 1992 겨울호, 73-7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9).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5). 주요국의 장애인복지기본법. 서울: 동 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비교장애인복지정책. 서울: 동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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