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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종류와 특징(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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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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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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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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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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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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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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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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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절 입법의 배경
제 2 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제 3 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제 4 절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제 5 절 사회보장의 대상
제 6 절 사회보장수급권
제 7 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 8 절 비용의 부담
제 9 절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제 2 장 공공부조법
제 1 절 공공부조의 일반이론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 절 의료보호법
제 4 절 재해구호법
제 5 절 보훈복지법
제 3 장 사회보험법
제 1 절 사회보험법의 일반이론
제 2 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 3 절 연금보험법
제 4 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절 고용보험법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 절 사회복지서 비스의 일반원칙
제 2 절 장애인복지법
제 3 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4 절 여성복지법
제 5 절 윤락행위방지법
제 6 절 모자복지법
제 7 절 노인복지법
제 8 절 아동복지법
제 9 절 입양특례법
제 10절 영유아복지법
제 11절 청소년보호법
제 1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5 장 사회복지관련법
제 1 절 사회복지관련법의 성격
제 2 절 최저임금법
제 3 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4 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제 5 절 정신보건법
제 6 절 사회교육에 관한 법
제 7 절 환경 관련법
제 8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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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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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절 입법의 배경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배경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발전,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청된 시기로 정부는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즉,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당시의 사회복지법률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문 7조의 빈약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빈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2 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 보장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향을 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 3 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퉁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 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사회 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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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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