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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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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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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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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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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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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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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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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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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개호란?
2. 개호보험의 발생배경
(1) 홈헬프의 역사와 변화
(2) 기존제도의 문제점
(3) 보완
II. 본론
1.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의 목적
(2) 개호보험의 개요
2.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
(1) 보험료의 이용부담률
3. 보험자와 피보험자
(1) 보험자
(2) 피보험자
4. 개호보험 수급의 조건
5. 개호서비스의 종류와 개호서비스의 개호급부
(1) 개호서비스의 종류
6. 개호복지사
III. 결론 -개호보험의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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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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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개호란?
한국에서도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개호라는 용어는 영어의 특히 에 해당하며 그 대상에 신체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케어를 의미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성 개호보험법안에 나타나 있는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요개호상태란 신체상 혹은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불가능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의를 참고로 정의를 정의한다면 개호란 장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
2. 개호보험의 발생배경
(1) 홈헬프의 역사와 변화
역사 : 일본에서의 홈헬프의 역사는 대개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는 1955년~60년대에 각지로 퍼져 국가의 제도로 이루어진 시기로써 <제도의 성립기>이다. 제 2단계는 1970년대 로써 1969년에 병으로 인해 계속 누워지내는 노인대책으로 헬퍼의 예산, 인원이 증가되어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95%이상의 시, 정, 촌 이 실시하게 되어 홈헬퍼의 상근화도 진행된 시기로써 <제도의 확충과 상근화의 시대>이다. 제 3단계는 1980년대로써 1982년의 유료화제도 개정으로 홈헬퍼는 재택복지의 중추라고 불리면서 파트타임화가 시작되어 복지 공사나 주민 상조형 등 홈헬프의 다양화가 진행된 시기로써 <유료화와 다양한 시대>이다. 제 4단계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써 골드플랜(고령자 보건 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개시로 서비스 공급량이 증가하고 또 개호복지사 취득자가 증대해 가는 한편, 서비스 평가와 케어 플랜이 요구되는 시기로 <서비스의 양의 확대와 전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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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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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2001년. 황경성․김용택 공저
․개호복지론. 2000년. 장세철 외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1999년. 박광준․안홍순․최성자․황성철 외
․개호복지론. 1998년. 이해영․안향림
․노인개호복지론. 2001년. 윤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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