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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의 특징과 산재보험재활정책의 역할과 기능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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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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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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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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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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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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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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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재보험재활정책의 이념과 가치
4. 근로복지공단 소개
5. 근로복지공단 광주재활훈련원
6. 근로복지공단 안산재활원
7. 직업재활서비스별 한계 및 문제점
8. 제언 - 직업재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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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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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산재장애인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영 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중도장애인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 4조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재장애인이 되어 보통 직업병 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험 법에 의해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보상급여를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장애에 대한 등급을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어디까지나 산재보상급여를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장애인 판정 및 분류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이 적용되고, 다만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적용될 뿐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의 산재근로자가 겪은 위험과 경제적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의미의 산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시행 당시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64개 사업장에 대한 8만 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히 그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가 증가하여 1999년도 사업장 수는 24만 9405개소, 적용 근로자수도 744만 1160명에 이르며 2000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산재장애인에 과한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꾀하는 데 있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당하여야 할 산재보상 책임을 정부가 대신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공동위험 준담의 원리를 채택하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 내지는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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