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조직과 기능 및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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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조직과 기능 및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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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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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 및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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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98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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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Ⅱ. 여성부의 설치배경과 필요성 Ⅲ.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추진업무 1. 정부조직법에 의한 여성부의 위상과 소관사항 2. 소관법률에 의한 여성부의 업무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윤락행위등방지법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3. 여성부 직제에 의한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 4. 여성부의 업무추진 Ⅲ. 여성부의 여성정책․행정체제의 발전방향 1. 여성부의 기능과 설치의의에 대한 이해의 제고 2. 여성정책의 과제 3. 정책조정 및 행정체제의 과제

분문내용


	Ⅱ. 여성부의 설치배경과 필요성 여성부의 설치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여성부의 설치는 기능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현 행정체계상 업무소관과 추진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2)각 부처의 여성관련부서를 집중하여 여성부를 만들기 보다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업무와의 조화속에서 여성정책 담당조직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외국에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2년도 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 설치계획을 발표하자 여성부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2000년에 여성부의 설치가 추진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과 여성인권, 여성정책추진체제의 문제를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21세기에는 본격적인 지식정보사회화와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변화가 촉진되고 여성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화가 촉진되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됨에 따라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수준이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인정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2)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 1976년과 1985년 사이를 여성발전 10년으로 선포하고 3차례(1975년, 1980년, 1985년) 개최한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차별철폐 기타 여성에게 특수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국가차원의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그후 1995년 189개국이 참여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범정부 차원에서 남녀평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equality)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설치와 강화를 중점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각국가에게 권고하였다. 남녀평등의 주류화(여성정책의 주류화)는 모든 정부의 정책이 남녀평등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 시행, 점검, 평가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과 균등하게 참여하여 남녀의 관심과 경험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엘림(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노동부. 김엘림 외 (1999),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미간행). ------(2001), 새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부 설치에 대한 의견,“ 「한구여성」, 1월호,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부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 「평등의식교육과정 교재」,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김엘림․주재현 (2000), “여성관련 정책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기능조정방 안｣, 한국행정연구원. 김원홍 (1998),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외(2001),「ASEM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정책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자료집」(.4.27) 박재희 (1996), “여성정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체계.”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박재희 (2000),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박진경 (1996),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9), 「보건복지 여성정책-여성정책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 신용자․김영신(2000), 「주요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여성정책연구회(2000),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여성정책의 주류화」 장성자․김원홍(1995), 「정당의 여성참여지원」, 한국여성개발원. 정현백 (2001),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언.”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2001년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우철 (2000), “중앙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국제포럼 발표논문집. 한국여성단체연합(1997), 「21C를 준비하는 여성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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